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약 손님의 일방적 불이행, 이른바 노쇼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 또는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석과 준비비용의 낭비가 겹치면 영업에 타격이 큰 만큼,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쇼는 통상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 집니다. 예약이 확정되었다면 최소한의 이행 또는 적법한 취소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의 청구입니다. 예약을 입증할 자료로는 예약확정 문자나 메시지, 예약 플랫폼 기록, 통화녹취, 선결제 내역, 좌석 블록 기록과 그로 인해 거절한 다른 손님 내역, 재료 구입 영수증, 해당 시간대 통상 매출 대비 감소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 보는데, 음식점의 경우 준비된 식재료의 폐기 원가, 해당 시간대 테이블 점유로 인한 평균 매출 상실액, 인건비와 고정비의 배분분을 중심으로 산정하되, 손해 경감 노력을 병행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갖추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약정된 예약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업종 관행과 예견 가능한 손해 범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사실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 업종이나 여행 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취소수수료 비율을 참고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도 합리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단순한 노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예약 당시부터 허위 신원 제공, 반복적 기망 행위, 좌석을 대량 점유해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 기망과 편취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허위 번호로 반복 예약 후 무단불이행을 거듭하거나 경쟁업소의 조직적 방해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방해 성립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패턴의 반복 자료, 사용 IP나 계정 연계성, 통신사 가입자 정보확인 필요성 등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예약 로그 원본을 보전하고 타임라인을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단발성 노쇼라면 민사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약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즉시 수집 보전합니다. 예약확정 내역, 연락 시도 기록, 거절 고객 기록, 재료비와 평균 매출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해 예약 위반 사실, 손해액 산정 근거, 지급기한,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진행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셋째,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신청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소액사건으로 심리됩니다. 넷째, 승소 또는 확정 후에는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반복적 악성 노쇼이거나 조직적 방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되, 구체적 기망수법과 반복성, 피해 규모,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관과 절차 설계도 중요합니다. 전자적 예약시 명확한 취소정책과 위약금 기준, 취소 시한, 노쇼 정의와 부과 기준을 예약 화면과 약관에 명시하고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예약금 또는 카드 보증을 합리적 비율로 운영하되, 과도한 위약은 불공정약관으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평균 매출과 준비비 원가를 근거로 설정합니다. 무단 노쇼 시 등록된 카드에서 예약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결제사 약정을 정비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예약 제한 정책을 마련하되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법을 준수해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므로 시효 관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한 영업의 대가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시간과 노력이 무시당한 듯한 허탈함이 크셨을 텐데, 법은 그런 상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허무를 서류와 증거로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손해의 실체가 객관화되고 상대의 책임도 분명해집니다. 작은 승리처럼 보여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과정이 결국 사업의 신뢰를 지켜줍니다. 오늘의 상처를 원칙과 절차로 바꾸어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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