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일본에서 퇴직 후 재류카드 처리와 온라인 신고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해외 체류 경험이 있어 비슷한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을 겪어본 바 있기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퇴직 후 재류카드가 구멍 처리된 상태에서, 온라인 퇴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향후 일본 입국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재류카드 구멍 처리의 의미

(1) 공항에서 출국 시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는 것은 해당 재류자격이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카드는 이미 효력을 잃었으며, 해당 재류자격으로는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2) 이처럼 가장 중요한 재류자격 반납 절차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II. 퇴직 신고 의무와 향후 영향

(1)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상 의무사항입니다.

(2) 향후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에는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 취업 비자 등 새로운 중장기 재류자격을 신청하게 될 경우, 과거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가 심사에 참고 자료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컨대,

재류카드에 구멍이 뚫렸다면 재류자격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신고 미이행이 향후 관광 목적의 입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출국하여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일본 재취업 등을 고려하게 될 때 이력을 정확히 설명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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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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