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에 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이 해외에 있는데 인터넷이 안좋아서 은행어플이 안들어가 진다고 하여서 환전 사이트를 알려주고 그쪽에 제 계좌 등록하고 5만원 받아서 5만원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해줬는데 좀 뭔가 사기 같아서 5만원만하고 그분 카카오톡 차단하고 더이상 연락을 안하고 있엇는데 9월 8일에 보이스 피싱 연루됬다고 통장 지급 정지가 됬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 금액이 5만원이라서 빨리 합의하고 통장 지급정지를 풀고싶은데 은행이나 경잘에서 합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통장지급정지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보이스피싱 연루 연락과 통장 지급정지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어요. 단지 5만원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니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상황은 아마도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잠시 거쳐 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5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돈 전달책(일명 '머리통')으로 의심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합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은행과 경찰이 합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범죄 수사'와 '금융 사기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협조하세요.
경찰 연락 대기 및 적극 협조: 지급정지 연락을 받으셨다면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미 연락이 왔다면 최대한 빨리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 제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 환전 사이트 정보, 5만원을 송금받은 내역,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는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억울함을 정확히 소명: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선의로 도움을 주려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억울한데도 연루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돕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질문자님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것입니다.
3.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은행이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다시 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속도와 은행의 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통장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장 풀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